/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실을 다루다/
유선, 최명빈 주연 실화 영화 어린 의뢰인
어른이 어른답지 못할 때 가장 상처 받고 아픈 존재는 어린아이들일 것입니다. 영화 어린 의뢰인은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동학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171 명의 아동들이 어른들의 학대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중 70%는 부모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는 영화 (2002),선생 김봉두 (2003),여선생 VS 여제자 (2004),나는 왕이로소이다 (2012),바람바람바람 (2016) 등을 연출한 장규성 감독 작품으로 주연배우들로는 정엽 역에 이동휘, 지숙 역에 유선, 다빈 역에 최명빈,민준 역에 이주원 등이 출연합니다. 영화 어린 의뢰인 시놉시스는 인생 최대 목표는 오직 성공뿐인 변호사 정엽, 주변에 무관심한 그에게 다빈과 민준 남매가 자꾸 귀찮게 얽힙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형 로펌 합격 소식을 듣게 된 정엽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10살 소녀 다빈이 7살 남동생을 죽였다는 충격적인 자백, 뒤늦게 미안함을 느낀 정엽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빈의 엄마 지숙에게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어린 의뢰인은 7살 친동생을 죽였다는 10살 소녀 다빈의 믿을 수 없는 자백을 소재로 했으며 어린 소녀 다빈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변호사 정엽과 진실을 감추고 있는 엄마 지숙과 자신을 돕겠다고 말하는 어른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소녀 다빈의 닫힌 마음을 풀어내는 이야기를 통해 아동학대와 어른들과 세상의 무관심한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영화 어린 의뢰인은 2013년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하였으며 실제 사건의 소재와 허구의 인물이 함께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단지 부모 혹은 가정사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눈과 귀를 닫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어린 의뢰인은 정엽의 시선을 통해 어른들의 죄책감과 반성을 전하고 있으며 지숙을 통해서는 비록 부모일지라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은 사회적 논의조차 불필요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어린 의뢰인의 모티브가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의붓어머니임 씨가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A 양(사망 당시 만 8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됩니다. 또한 A 양 언니(만 12세)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게 하여 공범으로 기소되게 하였으며, 추가 수사 과정에서 A 양 언니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밝혀졌습니다. 임 씨는 A 양 언니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하였는데 친아버지 김 모 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됩니다. 임 씨는 또 숨진 A 양 장례식 지원비를 문의하러 군청에 갔으나 사회복지 공무원 측은 장례식 지원비는 소득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급하도록 되었으니 본인이 신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임 씨는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이를 수상이 여긴 칠곡군청 직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계모 임 모 씨를 체포하였고, 수사 중인 친아버지 김 모 씨가 숨진 딸의 통장에서 400만 원을 내어달라며 군청 은행에 찾아간 것을 알게 된 김 모 양 고모는 군청에 전화를 걸어 돈을 찾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결국 친아버지 김 모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었고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하였으나 결국 법정구속됩니다. 임 씨 부부는 A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2014년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계모 임 모 씨에게 자녀를 장애로 만들어 사회 지장이 있게 만드는 점과 정상적인 복지 방해 및 교란 발달 지연으로 폭행을 해 숨지게 하는 점, 그리고 장례식 지원비 신청하러 군청 사회복지과에 찾은 점 공무원에게 업무방해를 한 점을 고려해 숨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죄를 면제하고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였으며 15년으로 감형합니다. 또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은 친아버지 김 모 씨에게는 4년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계모 임 모 씨 와 친부 김 모 씨는 형량에 부당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상고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계모임 씨에게 징역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학대 교사 및 방조를 한 친부 김 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 검찰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재판은 종결되고 맙니다. 영화 어린 의뢰인은 현실과 영화적 상상을 더해 비참한 현실에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지만 실제 칠곡 계모 아동 사망사건의 결말은 우리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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