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는 방법,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참여 재판/
문소리, 박형식 주연 한국영화 배심원들
영화 배심원들은 2008년 열렸던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들을 소재로 한 법정 드라마이자 휴머니즘 가득한 영화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배심원들은 영화 가족 나들이 (2005)를 연출한 홍승완 감독 작품으로 주연배우들로는 김준겸 역에 문소리,권남우 역에 박형식,윤그림 역에 백수장,양춘옥 역에 김미경,조진식 역에 윤경호,조수향,권해효 등이 출연합니다. 영화 배심원들 시놉시스는 국민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열리는 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됩니다. 대한민국 첫 배심원이 된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 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며 배심원들은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데 생애 처음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과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재판을 함께해야 하는 재판부. 모두가 난감한 상황 속 원칙주의자인 재판장 준겸(문소리 분)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끌어가려고 하지만 끈질기게 질문과 문제 제기를 일삼는 8번 배심원 남우(박형식 분)를 비롯한 배심원들의 돌발 행동에 재판은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외국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흔하디 흔한 풍경이 전문적인 법조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흔한 풍경이 아닌데, 그렇다면 국민 참여 재판이란 무엇이고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참가요건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데 미리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결정하는데 이후 배심원 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선정 기일을 통지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배심원이 되면 재판 하루당 12만 원의 일당이 지급되고, 배심원 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2008년 국민 참여 재판이 첫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배심원 후보자로 참여한 사람은 모두 59,358명이며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은 총 1,972건이라고 합니다.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도 93%에 달해 일반 국민이었던 배심원들이 법리에 맞게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배심원들에서처럼 죄가 없지만 배심원들의 노력과 판단으로 무고가 밝혀지듯이 실제로 경찰 폭행 시비에 휘말린 한 운전자가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 무려 21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이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유죄 판결로 인해 교육공무원에서 면직까지 되었던 운전기사는 광명의 빛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배심원들의 영화적 연출기법은 평범하고 스토리 또한 평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 국민 참여 재판에 참가한 8명의 보통 사람들이 오로지 상식에 근거한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으로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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