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진짜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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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진짜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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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보다 낮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는데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언론 보도 상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으며 이어 임 의원이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다시 묻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0만원은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2차에 이어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됐는데 임 의원은 이날 이 발언을 겨냥해 "최근 이재명 지사가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50회면 750조 원에 100회면 1500조 원"이라며 "이렇게 줘도 상관없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사실 재난 지원금은 분명 필요합니다.국민 한 명, 한 명이 모여 국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이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가 파산하고 사라져 버린다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코로나 사태는 좀 더 오래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방송가 겸 사업가 홍석천 역시 이태원에 다수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결국 이태원 식당을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홍석천 한 명으로만 봤을 때는 개인의 실패라고 해도 이런 이들이 모여 국가 전체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혹은 3차, 4차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코로나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재정의 누수현상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