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성과 한국 여성 국제결혼 급증의 이면_한국 국적 쉽게 얻는 방법을 통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들

한국 국적 쉽게 얻는 방법을 통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들

베트남 남성과 한국 여성 국제결혼 급증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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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에 다다른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국제결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되어 버렸는데 현재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이 아주 많습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찡 딩 중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과 베트남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국 남성이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베트남 출신 비중이 가장 높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건수 2만1917건 중 베트남 여성은 27.7%로 가장 많았습니다.베트남 여성은 중국인 다음으로 우리나라 남성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데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 간 국제결혼의 특징으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연상-여성연하 커플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특히 10~20살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 '인신매매'라는 비판을 받자 베트남은 2012년 4월부터 50세 이상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국제결혼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16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베트남 여성을 신부로 맞이할 수 없게 된것입니다.또 베트남 정부는 2012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속성결혼형태를 주선하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18세 미만 소개 금지, 집단 맞선 및 집단 기숙 금지, 신상 정보 제공 강화 등으로 여성을 상품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속성결혼 형태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지난 40여년 동안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자국민을 해외로 가장 많이 내보내는 국가 중 하나였는데 자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1990년 '결혼중개업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더 많은 관심을 끌자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들, 주로 일본이나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들간의 결혼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인과 필리핀 여성의 결혼은 8% 가량 감소했지만 지난 5년을 놓고 보면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 전체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총 118%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1%입니다.필리핀 역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금지하진 않지만 자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에 일체의 영리·비영리 목적의 결혼중개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자 뿐만 아니라 혼인당사자인 외국인도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후 입국금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2015년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자국 내 국제결혼중개업체 설립이나 광고 홍보 등을 금지하는 결혼중개업 금지법 조항을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이처럼 한국남성과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다만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결혼 자격을 엄격히 하거나 결혼중개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한국 남성만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 베트남 남성과 한국 여성간의 국제결혼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현재 베트남 남성과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결혼 이민이란 제도를 통해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남성의 국적 1위는 베트남 남성이 차지했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내에 입국한 결혼이민자(기존 혼인자 포함)는 1만3905명이었으며 이중 6392명이 베트남 국적으로,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5624명, 남성은 768명이었습니다.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남성 역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1위였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359명, 중국 351명, 일본 127명 등이었습니다.올해 1월도 상황은 비슷했는데 결혼이민자 1만2464명 중 베트남이 38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남성은 440명으로, 이 역시 국적별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미국 392명, 중국 239명, 영국 17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베트남 남성과 한국인 여성 간 결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결혼 통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베트남 남성의 한국 결혼 상대자가 대부분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해 혼자가 되고, 이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베트남 남성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루트는 베트남 국내에서 한국 국적 쉽게 얻는 방법이라는 편법을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곧바로 이혼한 뒤 베트남 남성과의 재혼을 통해 한국 국적 쉽게 얻는 방법의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는 3319건 이뤄졌고 이중 초혼은 2250건, 재혼은 1069건이었는데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편의 혼인을 보면 재혼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총 586건의 혼인신고 중 초혼은 30건, 재혼은 556건으로 95%가 재혼으로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셈입니다.국제결혼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베트남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자식을 두고 가출하는 바람에 결국 이혼했다는 사연도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이혼 사유가 부부간 성격 불화였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국적 세탁을 위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전 과정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작업이 있었는지 가려내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결혼시장의 실상을 살펴 국적 세탁을 위한 편법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며 베트남 등지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 후 국적 취득 후 이혼하는,이른바 한국 국적 쉽게 얻는 방법을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숙지하고 있다고 합니다.더 큰 사회문제가 되기전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