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인,구교환 주연 인기 드라마 디피 _D.P로 바라본 한국의 징병제의 폐해와 모병제 전환은 현실적인가?

/D.P로 바라본 한국의 징병제의 폐해와 모병제 전환은 현실적인가?/

정해인, 구교환 주연 인기 드라마 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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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K-콘텐츠들(한국산 좀비 킹덤이나 괴물이 등장하는 스위트 홈, 마이 네임,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확실한 넷플릭스의 우수 콘텐츠이며 특히 오징어 게임의 경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K-콘텐츠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 및 영화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제작비로 인한 창작의 한계를 지워주고 있다는 평입니다. 그중에 군대 문제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의 디피. D.P의 경우 탈영병을 추적하는 DP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군대 내부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루었는데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서는 북한에 대한 위협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해 온 징병제를 재고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징병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내에서 군대는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이지만 징병제인만큼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청춘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내며 새로운 환경 자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에 대한 시선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내에서 군입대를 거부하거나 도피하는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경우 바른 청년 이미지에 군대에 꼭 복무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 미국 국적을 얻으며 도피한 사실의 경우 현재까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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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징병제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인데 징병제가 갖고 있는 병폐때문에라도 국회에서는 더 많은 면제의 길을 찾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일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선 사병 부족 현상을 채우기 위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징병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한국의 징병제는 오랫동안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벽으로 여겨져 왔는데 북한이 핵무기 외에도 현역 128만 명, 예비군 60만 명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데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의 군 징병제 폐지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2019년 퓨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도 안되는데 대만의 경우 2018년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미국은 초안이 승인됐지만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역 55만 5000명과 예비군 275만 명 등 총 330만 병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으로 출산율 감소로 징집 대상 요건을 완화하면서 젊은 남성의 군 복무 비율은 1950년대 약 50%에서 현재 90%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변화되어 한국 갤럽의 조사에선 한국 성인의 42%가 징병제를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2016년에 비해 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2014년 모노리서치 조사에선 약 48%가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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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을 잡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D.P 방영 후 군 당국이 내년부터 탈영병을 잡는 병력 파견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현재 우리 군대 내부적으로 매년 평균 600~800명이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종교적 이유이지만 정치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군 병역 거부자는 군 내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보통 징역 6개월,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0시간과 약 8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요새는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줄이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북한 대치 상황과 중국의 국수주 의의에 대한 군사력 증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려는 시도 등 우리나라가 섵부르게 징병제를 폐지하기에는 나라 외부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군 징병제 폐지보다는 징병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징병제를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군 복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징병제 폐지는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는데 2040년에는 20대 남성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모병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징병제는 유지돼야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젊은 세대에 더 적합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